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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후보장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4.06.05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수님과 반친구들에게 획기적인 대안책이라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한 대학원생은 파일을 멜로 보내달라고도하셨어요^^
개선방안을 저희팀이 고생고생해서 나름대로 만든 것이지만 허접한 것은 전혀아닙니다.그러니 칭찬을 받았겠지요^^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현황

Ⅲ. 연금의 문제제기 및 주요 쟁점
1. 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2. 주요 쟁점 - 노후보장

Ⅳ. 외국 국민연금제도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외국사례
1) 영국
2) 캐나다

2.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서론은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내용

지금까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노후보장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제도도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이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3층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현 제도가 위처럼 자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3층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보험의 경우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 그러할 것이다. 현 제도가 위와 같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은 미비한 실정이며,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보험료 9%에 보험금의 소득 대체율 60%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기영합주의에 좌우되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제도는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외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단기적인 이득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다른 부분과의 독립성을 이루는 방향에 대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 공사연금제도개선의 기본구상 -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개선위원회 (2000).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01 - 국민연금관리센터
#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 ⅠⅡⅢ - 국민연금관리센터
# 국민연금 민영화 연구 - 보험개발원 1999
# 국민연금기금운용 개선방안 - 윤석명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 - 정경배 1997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
@ 네이버 지식검색 http:// www. nave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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