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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

등록일 2004.06.05 파일확장자훈민정음 (gul)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가 레포트 내고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자료 찾고 책에서 참고해서 정말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논문형식으로 썼어요, 참고많이 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2)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집행과의 구별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실정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3) 대가택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5.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영장 불요설
(2) 영장필요설
(3) 절충설
(4) 결언

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집행과의 구별
-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상 강제집행은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사실행위인 점에서 서로 같으나, 이들 양자는 그 발동원인 및 성질을 달리한다. 즉, 행정상 강제집행은 선행적인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비하여, 행정상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 선행의 의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의무와 법령에 기한 행정행위에 의한 개별적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과하여지는 의무는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를 종래의 독일에서는 특히 경찰행정의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긴급방위권에 두었다.
2) 국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개괄조항은 경찰상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법적 사상에 입각한 국가의 자기보전의 원리라는 관념을 배경으로 하여, 민법 또는 형법상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법리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경찰상 즉시강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 일반행정법 (상), 석종현, 삼영사, 2003
- 행정법1, 김동희, 박영사. 2003
- 행정법1, 김남진, 법문사, 2002
- 신행정법론(상), 이상규,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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