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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의 모든것

등록일 2004.06.0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학기 동안 6명의 조원들이 열심히 한 조별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평가 받은 자료이니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업재해의 특성

3. 산재보험의 성립과정 및 목적과 특성
1) 시행목적
2) 특성
3)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4.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적용범위
2)재원
3)관리운영체계
4)보험관계
5)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6)보험급여

5.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3)급여내용의 편협성의 문제
4)급여주순에 있어서의 현실화의 문제
5)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6)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에 관한 문제
7)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8)산재보험심의 위원회의 비전문성의 문제
9)근로복지공단 운영에 있어서의 형식적 노사자치 운영권

6. 이슈
1)비정규직에 관해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쟁점
2)산재보험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쟁점
3)산재보험 민영화에 관한 쟁점
4)산재보험 급여의 중복수급에 관한 쟁점
5)보험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쟁점
6)산재보험 체납액의 증가와 사업자의 임금축소에 관한 쟁점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과실책임주의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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