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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간단한 파워포인트랑 같이 올립니다.
일주일내내 자료조사해서 열심히 한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상법상의 제한 - 상호주식보유금지
2. 증권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규정
3.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 기업(전경련)에서 주장하는 어려움
5. 개정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VS 재경부[한국일보 2004-05-09 18:49]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힘 겨루기가 물밑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대야소로 재편된 국회 지형을 지렛대 삼아 의결권을 30%에서 15%로 줄이려는 반면, 재경부는 대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재경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의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친 기업 쪽으로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공정위는 시장개혁을 위해 더욱 대기업개혁의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 전경련 출자총액제한제도 보고서
- 삼성연구소 우리나라기업집단지배구조 연구서 (지은이; 삼성금융연구소의 이상묵)
- 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몇가지오해 보고서 04.05.03)
- 공정위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은이; 공정거래위원회 박주영)
- 출자총액규제로인한 투자저해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 협상론에서 본 정부-재벌관계 (지은이; 단국대학교 강명헌)
- 상법강의 (지은이; 정찬영)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등 각종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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