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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입법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행정입법에 대한 자료들

목차

Ⅰ.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성질
2. 행정상 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성

Ⅱ.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법규명령의 종류
3. 법규명령의 소멸
4. 법규명령의 통제

Ⅲ.행정규칙
1. 의의와 기능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 행정규칙의 종류
4.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본문내용

Ⅰ.행정입법
1.행정입법의 의의 및 성질
(1).의의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 (Rechtsvornung),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Verwaltungsvorscrift),
행정명령(Verwaltungsverordnung)이라 한다.
(2).행정상 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성
1) 필요성
행정의 복잡·다기성, 전문기술성에 따라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고, 전문적 기관을 갖춘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법률로 규율할 대상은 극히 변화가 많고, 유동적이어서 의회의 입법은 적응성·임기성을 잃게 되었다.또한 특수한 경우 전시 기 타 비상시에 신척성 있는 적응을 위해 행정부에 광범한 수권을 불가피 하게 하였으며,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으로서는 지방·분야별 특수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행정입법이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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