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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문이 많기는 하지만 변환키를 누르면 한글로 전환되기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되움이 되시길......^^

목차

Ⅰ. 序 說
1.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2. 罪刑法定主義의 沿革과 思想的 基礎
3. 罪刑法定主義의 現代的 意義

Ⅱ.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1. 法律主義
2. 遡及效禁止의 原則
3. 明確性의 原則
4. 類推解釋禁止의 原則
5. 適正性의 原理

본문내용

罪刑法定主義는 민주주의적 권력분립이론과 형벌이론으로서의 心理强制說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형성된 원칙이었다. 그러나 권력분립이론이나 心理强制說은 그 자체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罪刑法定主義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기관만 형법을 제정할 수 있고, 법관은 이러한 형법을 적용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민주주의사상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분립이론은 개인의 자유의 보호에 중점을 둔 나머지 사회의 이익을 소홀히 하고, 범죄의 격증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대비한 유효한 사회방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법권은 무이며 법관은 법을 적용하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문법의 完全無欠性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법률해석을 불허하는 개념법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또한 罪刑法定主義의 내용이 되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관습형법의 배제가 왜 이를 근거로 하는 처벌이나 형의 가중에 대하여만 적용되느냐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心理强制說도 형벌의 본질을 일반예방에만 둔 과오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을 합리적 打算의 동물로만 보고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는 범죄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1. 김일수, 형법총론, 1999, 박영사
2. 배종대, 형법총론, 1993, 홍문사
3. 유기천, 개정 형법학, 1980, 일조각
4. 이재상, 형법총론, 1999,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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