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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개론] 종합토지세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안녕하세여~^^ 제가 올리글이 참고가 많이 됬으면 합니다~^^

목차

1. 정의

2. 특징

3.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1)실질적인 납세의무자
2)보충적인 납세의무자

5. 과세표준과 세율
1)과세표준과 구분의 기준
2)과세표준의 구분
3)과세표준액의 결정
4)세율

6.비과세 감면토지
1)비과세
2)과세면제및 경감

7.부과징수및 구제제도
1)토지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2)과세기준일 및 납기

8.사례

본문내용

1. 정 의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과다한 토지보유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 각 필지별로 과세되고 있던 토지분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 ․ 폐합 신설하여 1990.1.1부터 시행된 정책세재로서 수익세적재산세.

2. 특 징
납세의무자가 매년 1,400만 여명이나 되는 대중과세이지만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연간 432건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에 비하여 쟁송비율이 극히 낮은편이다.

3. 과세대상
모든 토지로 한다. 여기서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유무를 불문하고 지적법 제 3조의 규정의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공사준공인가일 또는 사용허가일중 빠른 날)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전이라야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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