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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수산물유통관련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 론 -

- 본 론 -
◎ WTO 농업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1. 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 쌀을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
◎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2. 국내 농업대책

- 결 론(나의 생각) -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품목의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2004년의 쌀 재협상은 관세화로 결론지워질지 MMA의 확대 수준으로 타결될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수입개방 이후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작물보험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의 급속한 하락에 대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노령농가 조기은퇴를 위한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국제 농산물시장과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지를 위한 정책의 기본 구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정책의 틀로서 WTO의 기준에 따른 직접 지불제가 유력한 대안이지만 반드시 협정문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UR의 관련 규정을 100% 준수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며 각 국의 국내 농업조건과 국제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중요 행동방향은 세계화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안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민족의 올바른 생존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장 비교 우위론적 시각으로 농업을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 삼아 좋은 방안은 배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판의 사례로 삼아 민족농업 육성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 번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농업이 망해가기 시작한다면 그 복구에는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건 노력으로도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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