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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Ⅰ. 한·일 FTA 추진 배경과 현황
1. 추진배경
2. 한·일 FTA 추진 경위
3. 한일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보고서 주요내용

Ⅱ. 거시경제 및 주요 업종별 이해득실
1. 거시경제 효과
2. 주요 업종별 경제적 효과와 한일간 連帶 協力 가능성

Ⅲ. 한일 FTA 협상을 위한 정책 과제
1. 한일 FTA와 무역불균형 문제
2. 관세철폐
3. 비관세장벽
4. 원산지규정
5. 서비스 자유화
6. 경제협력
7. 농림수산 개방

본문내용

*서비스 자유화
ㅇ 1991-2000 년간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3배, 수출은 4.3배(일본은 각각 50%, 1.3 배)로 급신장. 한일양국은 각각 미국이 최대의 교역 대상국이지만 일본은 한국의 2대 수입국, 2대 수출국. 한국은 일본서비스 교역의 3대 수입국, 6대 수출국.
- 2001년 對日黑字 25.3억 달러, 관광의 기여도 압도적. 항공, 기타 기업서비스, 건설의 기여도가 크지만 로얄티와 라이선스 수지 적자폭이 큼. 양국은 공히 운송서비스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은 기타 서비스와 관광분야가 차지. 일본은 1991년 이후 로얄티 수출증가
- 한일양국의 서비스시장 장벽 33% 개선 시 소득증대 효과(CGE 모델)는 일본: 616억 달러(소득 0.95% 증대) 한국: 52억 달러(소득 0.91% 증대)(June-Dong Kim. 2003.“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Korean Perspective”KIEP).
ㅇ 현재 양국은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을 기초로 본 협상시 通信, 敎育, 金融, 海運, 건축, 의료·보건, 항공·운송 분야 서비스 개방의 정도와 속도 등에 관한 논의 본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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