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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에 관하여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자유론의 핵심내용 정리
1. 서론
2. 사상과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3. 개성의 중요성
4.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
5. 자유론의 의의

Ⅱ. Mill의 자유론은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율적, 이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는 어떤가?

본문내용

위와 같이 Mill은 남을 해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대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즉 Mill의 자유론에 의하면 개인이 비록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의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들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제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말과 행동이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위해를 줄 경우에는 국가권력은 그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만 개인의 자유는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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