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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 DD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들어가면서

2.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3. DDA의 협상의제 및 협상형식, 협상체계
(1) DDA의 협상의제
(2) DDA의 협상형식
(3) DDA의 협상체계

4. DDA의 협상의 내용
(1) 농업 협상
(2) 서비스 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WTO 협정 개정협상
(5) 그 밖의 협상 분야

5. 1차 초안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 제안서와의 비교
(1) 시장접근 분야
(2) 국내보조 분야
(3) 수출경쟁 분야

6. 주요국 입장
(1) 미국 및 케언즈 그룹
(2) EU
(3) 일본
(4) 개도국

7.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종합적 영향
(2) 분야별 영향

8.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1) 협상 전략
(2) 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도하 라운드가 시작됐다. 2001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뉴 라운드 또는 도하 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회원국들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연속협상의 개시를 합의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1996년 싱가포르, 1998제네바, 1999년 시애틀에서 뉴 라운드 출범을 논의하였으나 매번 실패하다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2002년 3월부터 DDA 농업협상의 기본이 될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에는 각국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한 의장보고서(overviewpaper)가 발표되었으며, 한국은 2003년 2월10일에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과 감축폭에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화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이어 2월 12일에는 하빈슨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에 관한 제1차 초안을 배포하였다. 동 초안은 농산물 수․출입국간, 선진국․개도국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진행된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주요 쟁점에 대해 의장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협상의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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