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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국제통상학연습] DDA협상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1. DDA 협상 출범의 배경

2. 제4차 WTO 각료회의와 DDA 협상 출범의 의미
(1)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사항
(2) 도하각료회의 의미 평가

3. DDA 협상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나?
(1) 협상 개요
(2) DDA의 상세내용
(3) 우리의 입장

4.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농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4) 규범
(5) 싱가폴 이슈
(6) 환경
(7) 지적재산권

5.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통상정책
(1) 전문가의 양성
(2) 동조국가들과 공조체제
(3) 범정부적안 대응체제
(4) 무역업계의 준비

본문내용

1.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출범의 배경

UR 이후 동 협정의 미진했던 분야인 농산물과 서비스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WTO의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Singapore issues)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 출범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상기 의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는 협상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회원국간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각료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뉴라운드의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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