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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논한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법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다가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Ⅱ.양심의 자유
1.의의
2.양심의 자유의 내용

Ⅲ.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병역의무이행 강제의 합헌성 여부
1.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견해
2.양심적 병역 거부를 부정하는 견해
3.판례
4.검토

Ⅳ.결론

본문내용

2002년 1월 서울 남부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에 대해 관례적으로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왔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유보하고 왔었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1일 서울 남부지법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부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문제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남부지법의 무죄선고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병무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병역기피로의 악용 등의 이유를 들어 남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괴이치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남부지법의 판결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처럼 가중되는 지난 2일 전주지법에서 양심실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남부지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동부지법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있어 그 인정여부를 양심의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살펴본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Ⅱ.양심의 자유

1.의의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세계관․인생과․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하여 양심의 개념 속에 사상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결정권을 배제함으로써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되도록 하며, 각자의 양심상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구성원의 자<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헌법-권영성
헌법-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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