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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 전문성

등록일 2004.06.0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 들어가는 말
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직(기관)과 그 하위요소의 현황과 문제점
1) 위원회의 설치현황
2) 위원회의 구성현황
3) 업무상의 전문화와 독립성
4) 위원회 지원조직(사무기구)의 실태

Ⅱ. 외국의 사례
1) 피닉스(미국)
2) 카나자와(일본)
3) 파리(프랑스)
4) 빌레펠트(독일)
5) 외국의 지방의회의 차이점과 대안 제시

Ⅲ.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직(기관)과 그 하위요소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 지방의원의 전문성 개선
2) 의회 내외의 전문의식 배양
3) 정당의 영향력 약화
4) 위원장 선출 시의 전문성 고려
5) 겸직범위에 대한 문제
6) 전문위원실의 보강과 전문화 및 지방의회직의 신설
7) 위원회별 자문위원단 운영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사회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의 집단적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의 거대화, 복잡화, 전문화를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구체적 기능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도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제고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대국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적인 사안들에 대해 분업하여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위원회의 기능이 중시되는 요인이다. 특히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합의제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정부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다수가 위원회 위주로 의사를 운영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각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뉘고,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50조).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설치가능한 의회의 규모를 의원 정수 1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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