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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대법원 판결 2000도 1985 공문서 부정행사죄 관한 해설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2000도1985 판결은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크게 두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판례 입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한 고찰로써 필수적인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에 관한 지지 해설입니다.

목차

< 최신 중요 판례 분석 > 형사편①
[바뀐 판례] 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1. 다수의견
2.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종전 판례] 대판 2000.2.11. 99도1237
[해설]

본문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판결을 지지한다.
첫째, 운전면허증은 각종의 금융거래나 대한민국의 각종 국·공립기관의 출입시에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태도이고 또한 가벌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민법연구 2002호 상반기 제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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