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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WTO] WTO칸쿤 각료회의 결렬이후 전망과 과제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제1절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제2절 WTO 출범 이후 도하아젠다 출범까지의 과정

제3절 제5차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진행상황

제4절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및 그 배경

제5절 칸쿤 각료회의시 최대 쟁점 이슈들의 주요 내용
1.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및 보조금
2. 서비스
3. 비농산물 시장접근
4. 싱가폴 이슈

제6절 결론
1. 도하아젠다(DDA) 협상의 향후 일정 및 전망
(1) DDA협상의 향후 일정
(2) DDA협상의 주요 쟁점이슈의 향후 협상 진행 전망
(3) 칸쿤 각료회의 결렬이 세계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2.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한국의 주요 협상 분야에서의 과제
(1) 농업협상은 순연되었을 뿐 개방기조에는 변화 없을 듯
(2) 공산품분야는 관세인하, 반덤핑 협정 개정 등 교역환경 개선으로 해외시장 확대 예상
(3) 서비스분야는 교육, 의료, 법률, 시청각, 통신 등의 신규 시장개방 피해 최소화하고, 호혜적 협상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절에서 WTO출범 이후 도하아젠다 출범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제3절에서는 제5차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진행상황을 농업협상, 서비스협상, 비 농산물협상, 규범협상, 환경협상, 분쟁해결절차, 싱가폴이슈, 개발문제 등의 분야별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및 배경을 직접적 요인, 구조적 요인, 절차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제5절에선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및 보조금,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의 칸쿤 각료회의시 최대 쟁점 이슈들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결론인 제6절에서는 도하아젠다 협상의 향후 일정 및 전망을 알아보고,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한국의 주요 협상 분야에서의 과제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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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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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DDA 무역원활화 논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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