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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4대 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사항입니다
산재 보험이랑 같이 받으시며 좋을꺼예요 ^^


자료에 대한 추가나 , 수정 기타 문의는 kangtas@naver.com으로 메일 주세요 ^^

목차

1)의의
2)연혁
3)보험료
4)보험급여종류
5)운영기관
6)문제점

본문내용

3. 고용보험
1)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혁
ㅇ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ㅇ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ㅇ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ㅇ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ㅇ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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