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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료제] 독일과 영국의 행정 및 관료제의 비교와 우리나라가 나아갈방향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서 론
2.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의 기본구조
1) 헌법
2) 정치체제
3. 의회 및 정당
1) 의회
2) 정당
4. 행정부
1) 독일의 행정부
2) 영국의 행정부
3) 독일과 영국의 행정부
5. 사법부
1) 독일의 사법부
2) 영국의 사법부
3) 독일과 영국의 사법부
6. 이익집단
7.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Ⅱ.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조직
2. 인사체제
3. 정부예산과 재정
4. 행정문화와 행태
5. 지방행정체계
6.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서 론
정치사회적 제도와 정부 관료제 내부의 성격이 독일은 관료제 전통 국가 중의 하나이고 영국은 시민정부 전통 국가 중의 하나이다. 독일과 영국이 각각 관료제 전통과 시민정부 전통을 유지하게 된 것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독일은 권위주의적인 빌헬름 제2제국(1871~1918)의 성립과 1차 대전 후 붕괴, 민주적인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의 탄생, 나치-파시스트의 국가사회주의 제3제국(1933~1945)의 대두, 2차대전 후 자유주의 서독과 사회주의 동독의 분리(1945~1990) 그리고 1990년 이후 통합된 독일의 등장에 있어서 즉, 18세기 독일 민족국가성립과 프러시아의 관료제의 성립은 정부 관료제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세기 정부 관료제는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여 독일 절대 왕정국가를 시민사회로 전환하면서 국가개입이 심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정부 관료제의 주도와 정치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바이마르공화국에 이르러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 하나의 규범으로 정립되었으나 권위주의적 나치정권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3제국의 도구로 정부 관료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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