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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 최근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최근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방안 및 개혁방안을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1. 연금제도개혁의 필요성
1) 국민연금 재정전망

2. 연금제도 정책형성의 고려사항
1) 시스템운영상 고려사항
2) 정책목표적 고려사항

3. 연금제도 개혁방안
1) Model Ⅰ : 모수개혁모형
2) Model Ⅱ : 민영화 방식개혁 모형
3) Model Ⅲ : NDC 개혁모형

4. 결 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위원회의 재정추이 결과는 국민연금수급과 지급과정상의 비용을 조정함으로서 기본적으로 모수적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수급과 지급률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모수적 개혁방식은 기본적으로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안겨준다거나 미래 수급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연금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의 원칙, 사회보험료와 사회급여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형평 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잦은 개정으로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안홍순, 1998).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국민사회보험위원회.2000. 1999.11 새로운 연금시스템, 스웨덴 보건사회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 신문기사검색서비스 www.kinds.or.kr
☞ 중앙일보 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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