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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무원에 있어서의 노조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序

Ⅱ. 公務員
1. 槪念
2. 公務員의 種類
3. 公務員制度의 法的性格
4. 公務員의 勤勞者性

Ⅲ. 公務員 勞組의 槪念

Ⅳ. 歷史的 背景

Ⅴ. 使用者로서의 政府

Ⅵ. 勞動三權
1. 意義
2. 勞動三權의 法的 性格
3. 勞動三權의 主體
4. 勞動三權의 內容
5. 勞動三權의 效力
6. 勞動三權의 制限

Ⅶ. 外國의 公務員勞組(勞動三權을 中心으로)
1. 獨逸
2. 美國
3. 日本
4. 英國
5. 프랑스

Ⅷ. 韓國의 公務員

Ⅸ. 公務員의 勞動三權의 制限
1. 特別權力關係理論
2. 國民全體奉仕者論
3. 公共福利論
4. 職務公共性論
5. 代償措置論
6. 政治過程 왜곡론

Ⅹ. 小結 (私見)

본문내용

노동운동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갈등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전개되어 왔으며, 그 운동은 이제 공무원이나 교원, 그리고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그 단체결성의 범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예전 노동운동은 생존권차원의 운동방향이 강했다면 근자의 노동운동은 생존권측면보다는 근로조건향상과 삶의 질적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은 소위 지식인층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소위 사회에서 안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공무원계층에게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출범은 몇 해전에 있었던 전교조의 출범때 만큼이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민주화, 자유화의 욕구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함께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로 불려지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접어들어 전반적으로 심각해진 제모순에 대처하기 위해 다면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도 많아진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로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이러한 것은 공무원 노조설립과 그 활동의 문제로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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