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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모공동정범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의의

Ⅱ. 일부행위 전부책임의 원칙

Ⅲ. 관련학설
1. 긍정설
(1) 공동의사주체설
(2) 간접정범유사설
2. 부정설

Ⅳ. 판례의 흐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공모공동정범이란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고자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모자 중의 일부가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모자가 공모 이외에 반드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만 공동정범으로 성립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를 ‘실행공동정범’이라고 칭한다면, 공모공동정범은 실행공동정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의 공모에만 관여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조직범죄의 거물급들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찍이 일본의 대심원이 인정한 이래, 처음에는 사기·공갈·횡령·배임·위조등과 같은 지능범에만 적용되어 오다가 후에는 살인·상해·방화·강도·절도등과 같은 실력범에도 확대 적용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가 일관해서 인정해 오고 있는 공동정범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전혀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단지 공모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하려는 공모공동정범은 그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과 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형법 제30조의 명문규정을 무시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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