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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수형자의 인권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형자의 인권, 사회보호법,등에 대한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행형제도의 목적
2. 보호감호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3. 교정시설내 수형자의 인권침해 실태
4. 보호감호제도의 실태 및 수형자인권의 보호방안
5. 교정시설내 징벌방 운영의 문제점
6.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관련규정
7. 외국의 보호감호제도

본문내용

1. 행형제도의 목적
행형제도의 목적에 대해 행행법 1조에서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회보호법 제 1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에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보호감호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질의 5)
(1) 이중처벌금지 및 적법절차 침해의 문제
1)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법 제 1조)에게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동법 제5조). 또한 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감호를 선고할 경우 보호감호는 형을 집행한 다음 집행하도록 하 고 있다(동법 제23조)
2) 오늘날 형벌사상은 응보가 아니라 범죄인의 개선·교육 및 그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우리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행형법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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