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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등록일 2004.06.0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쓰레기 종량제란?

2. 쓰레기종량제의 유형

3. 외국 쓰레기종량제의 고찰
1) 비용 산정 방법
2) 외국의 실시 사례
◎ 일 본
◎ 독 일
◎ 스 위 스

4. 종량제 실행 결과
1)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 재활용품 수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 쓰레기 재활용 산업과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4) 시민들이 중고품을 교환,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려는 환경의식을 갖게 되었다.

5.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6.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 출자 각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94년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를 중심으로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민 각자에게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절약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기업에는 과대포장 금지, 1회용품 생산의 자제 등 환경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대 시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 참고 >

http://www.greenvi.or.kr/main1/center/classrm/class8-02.htm
http://www.me.go.kr/wastefee/sub/menu01-0702.php
. 이종철.(1999).「쓰레기종량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인환.(1997).「쓰레기종량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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