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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식량안보] 아시아의 식량안보

등록일 2004.06.0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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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1. 식량안보의 개념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 상황(Pacific Asia's Food Situation)
3. 아시아의 식량문제
4. 북한의 식량부족과 대책
5. 식량위기의 가능성 정도
6. 식량안보의 필요성
7. 개선방안 및 대책

♣ 결론

본문내용

식량안보의 개념
자국민의 생존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식량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적절하고 안전한 식량확보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식량생산이 부족할 경우 수출제한이나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식량비축이 식량안보상 정당화되는 것처럼 국가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국내생산 또한 식량안보상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량안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안보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i) 최소한의 국내생산, ii) 수입확보(자유무역), iii) 식량원조 또는 공공재고비축이라는 3가지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될 때 보장된다.
국제통상법에 있어서 식량안보 고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즉 '비무역적 가치'(non-trade value)를 통상규범에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식량안보의 3가지 차원: 개인적, 국가적, 다자적 차원 >
- 개인적 차원: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의 빈곤 및 식량분배에 관한 문제.
- 국가적 차원: 식량생산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천재지변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관리에 관한 문제.
- 다자적 차원: 국제적으로 특히 WTO 체제하에서 식량안보는 국가간 정책조정에 관한 문제로서 시장개방 또는 무역자유화 및 무역규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임.

참고 자료

세계의 농림수산, 99년5월호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동아출판사 김한곤 1990년
http://news.naver.com/news_read
http://www.au.ac.kr/report/103/01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환경과 해결과제
http://ksg0907.com.ne.kr/education_home_s/internet_school
http://myhome.naver.com/cosmostock/korea/data/20021108.htm
http://www.chungnam.rda.go.kr/cn15/ginfo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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