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사회]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과 실천방안

등록일 2004.06.02 워드파일MS 워드 (doc) | 1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서 론
2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및 개방적 지역주의 개념의 태동 배경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2) 개방적 지역주의 개념의 태동 배경
3.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1) EPG 보고서에 나타난 개방적 지역주의
2)Bergsten이 제시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다섯 가지 개념
3)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실천방안의 단계적 변화
4.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
1) 불명확한 장기발전방향
2)다수의 소지역주의 존재
5.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을 위한 장기구상-- FTA의 설립
1)APEC의 FTA로의 발전 필요성
2)FTA의 단계적 실천방안

본문내용

1. 서 론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한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개념은 APEC 내에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와 실천방안에 있어서 몇 단계에 걸친 변화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그 논의가 WTO, OECD 등의 국제기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90년대 초에는 유럽연합(EU)도 한편으로는 내부문서를 통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ASEM 등의 채널을 통해 공공연하게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U가 채택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이미 공동시장으로 이행한 경제통합의 단계를 반영하여 역외국 및 역외지역과의 자유무역지대(FTA), 또는 관세동맹(CU)의 설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APEC에서는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계획되어 있는 '부문별 자발적 조기자유화 조치'(EVSL)가 개방적 지역주의를 제한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최초의 방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 제기되는 의문으로는 원초적으로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를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