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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김대중정부 재정

등록일 2004.06.0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3) 공공부문 재정운영체계 개편
(1) 기금 정비 및 제도개선
(2) 준조세 정비
(3) 예산운용제도 개선
(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본문내용

기금운영의 비효율성과 방만함이 지적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게 기금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작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1999년도와 2001년도의 2차에 걸쳐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1999년도와 2001년도에 기금 통폐합, 기타기금의 공공기금화 등 기금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99년 75개 → '02년 58개). 그리고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관리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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