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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등록일 2004.06.0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재산세
1) 재산세란?
2) 재산세의 과세표준
3) 과세 대상
4) 재산세 세율
5) 납세의무자
6)과세기준일 및 납기
7) 비과세대상

2.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2004년)
3. 강남구 의회의 대응

본문내용

재산세란?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으로 현실적인 수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의 독립세로 징수되며 일반재정수요에 충당코자 하는 보통세이다. 그리고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이며 종정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 기계장비는 1995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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