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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씸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서론
FTA란 무엇인가?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의 관계
왜 미국은 스크린 쿼터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스크린 쿼터는 폐지되어야 한다.
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
마치며

본문내용

서론

세계경제는 지금 더 이상 자유무역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시대가 변하듯이 경제체제도 변하고 있는 것 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너도나도 자유무역을 원하며 자유무역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양자간 무역, 더 나아가 지역 블록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EU나 NAFTA같은 대표적인 지역 블록화 현상뿐만 아니라 FTA같은 새로운 양자간 무역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얼마 전 칠레와의 FTA가 체결 되었다. OECD 가입국중 몽고와 더불어 FTA를 한건도 체결하지 못한 국가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띠어낸 것이다. 사실 칠레와의 FTA 협상 전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FTA를 체결하기 전단계라 할 수 있는 BIT를 체결하는 단계에서 스크린 쿼터라는 장벽에 부딪쳐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다. 우리의 기억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잊혀진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과제로 남아있기도 하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와 스크린 쿼터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으며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미 FTA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더 나아가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 이제부터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스크린 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BIT)』
2. 정인교,『USITC 한-미 FTA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3.『생방송 100분토론 ‘스크린 쿼터 논란, 그 해법은’』
4.『스크린 쿼터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
5. 영화인 대책위, 2004년, 『논평』
6. www.screenquota.org
7. www.seri.org
8. www.naver.com
9. www.daum.net
10. 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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