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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

등록일 2004.06.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현대의 남북경협사업 추진경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기대효과
개성공단 개발계획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사업추진계획

본문내용

Ⅳ.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개성공업지구법 주요내용

투자및기업활동
- 자유로운 투자 및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 보장 (고용, 토지이용, 세금분야 특혜보장)
- 토지이용권, 건물 등 양도, 임대 및 투자재산 상속 가능
무관세
하부구조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부문 투자 특별 장려
기업소득세 14% (장려부문 10%)
북측 노동력 보장 (필요시 남측 및 외국인력 채용 가능)
시장가격 적용, 전환성외화/신용카드 사용, 자유로운 외화반출입

관광,안전및생활편의
개성시 역사유물/유적, 천연기념물 등 관광 가능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 대한 불법 체포, 수색 금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 생활편의 보장
우편,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 자유이용

기타
분쟁해결 :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재판절차 이용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간 기 합의내용은 이 법과 동일효력 보유

참고 자료

현대아산 홈페지이지 다운로드 자료를 재편집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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