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도시행정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자치구조 비교 논의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

3. 프랑스의 자치 행정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1)프랑스의 자치 행정 구조
(2) 프랑스 자치 행정 구조의 문제점

4. 지방화 시대의 바람직한 자치 행정 형태
(1) 지방행정에 의한 분산된 서비스 제공
(2) 주민의 생활권이 중심이 된 행정 구조의 개편
(3)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오는 지방행정 체제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에 바탕을 두면서 1995년 지방 4대 선거 및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이루어 졌다. 즉 50년대의 지방자치가 주어진 자치라면 90년대의 그것은 쟁취한 자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 중 프랑스는 지방행정 자체가 국가에 깊이 폭넓게 예속된 오래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기구에 권력의 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그 기초를 둔다. 쟈꼬방 주의와 나폴레옹 주의에 각인된 프랑스적 도청체제로 설명될 수 있는 지방분산이론(la theorie de la deconcentration)에 따라 프랑스에 있어 지방체제는 행정적 조직 내에서 지방분산에 기초를 두고 발달했다.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배경으로 두 나라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실태를 비교 논의하면서 지방자치시대 세계화와 정치발전을 이끌어 갈“Glocalization”의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에 관한 문제점은 그 동안 매우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 김병국은 지방행정계층의 다단계와 비자치계층의 복잡화를, 김안제는 역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역사적 측면에서는 왕조통치 및 일제지배를 위한 통솔의 원리에 의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가 간과되고 있으며, 현실적 측면에서는 자치권의 위축과 행정의 비능률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야기 등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지방행정론 노트 - 김 석 태
정부조직개편 연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엄 발표)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프랑스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논- 최진혁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최 혜 경
프랑스 지방자치학(형설출판사)
한국지방자치학(도서출판 풀빛)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조한용저)
신공공관리론적 지방행정개혁의 성과평가 -하 혜 수& 정 정 화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