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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정의 및 개요 및 사례모음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사실혼 정의 및 개요
*사실혼이란?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구별해야 할 개념
*사실혼의 성립요건
*중혼적 사실혼

2.사실혼 존속중의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신분상 지위
*재산상 지위
*신고를 전제로 하는 지위
*사회입법상 지위

3.사실혼 해소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별의 경우
-참조사항-
사실혼 부부간의 자의 법적 지위

4.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도의 취지
*소송의 종류
*과거의 사실혼
*정당한 당사자
*호적법 제76조의 2에대한 혼인신고의 법적 성질
*이행확보를 위한 가처분의 인정 여부

본문내용

#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 함은 양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한마디로 실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일정당시인 1922.12.7 제령 13호(조선민사령중 개정의 건)에 의하여 그때까지 시행되어 온 사실혼주의 대신 1923.12.7부터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적 절차(신고)를 요
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이래,현행 민법 제812조 제1항 역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법률혼주의는 혼인의 성립,효력발생 시기 및 그 존재를 명확히 하고,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규준에 적합하지 않는 혼인의 성립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혼인신고는 뒤늦게 하므로 이 과정에서 사실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사실혼을 법 밖의 문제라 하여 법의 보호밖에 둔다면 사실혼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법의 이념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률혼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준하는 보호를 하되,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키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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