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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대표적인 국제법 사례인 일진다이아몬드사건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법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판례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개요
Ⅲ. 법적 쟁점과 문제점
1. 재판관할권의 문제
2. 외국기업의 행위에 대한 미국법의 역외적용문제
Ⅳ. 대응방안
1. 종합적 고찰
2.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지난 94년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이 자국의 법률을 역외적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소위 ‘일진 다이아몬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진 다이아몬드社가 개발한 ‘Saw Grade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의 제조공정은 경쟁회사인 General Electric 社(이하 GE) 의 영업비밀에서 도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1994년 1월 4일부터 30일 이내에 GE의 영업비밀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일진 휘하의 모든 서류나 장비 및 기타 유형의 품목의 원본과 복사본을 파괴하거나 GE에게 반환하고, 그것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선서를 동 기간내에 법원과 GE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일자로부터 7년동안 일진은 Saw Grade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의 판매를 위한 생산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제 3자를 돕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본 금지기간동안 일진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를 위한 기술 및 장비를 허가 받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기 금지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7년간의 금지기간은 일진이 금지명령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연장된다. GE는 일진의 경쟁사와 제휴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동 금지기간동안 일진의 시설물, 장비 및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진 다이아몬드 사건은 자국법률의 역외적용과 이에 대처하는 방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세한 사건 개요를 알아보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2. 오윤경 외 21인, 현대국제법, 덕영사, 2000
3. 최승환, ‘일진 다이아몬드 사건’, 국제법평론 통권 제4호, 국제법출판사(1995-1)
4. 한국산업보안연구소, 산업스파이 사건! 사건! http://www.antisanupspy.co.kr
5. 박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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