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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기업연금제도를 소개한 다음, 한국에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와 도입방안들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제4장 1절의 2번인 "최근의 기업연금제도 도입 결정 내용"을 최신의 것으로 조사하셔서 새로 작성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차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행 퇴직금제도 개관
- 제1절 퇴직금 제도의 발전과정
- 제2절 퇴직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기업연금제도 개관
- 제1절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 제2절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제4장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 제1절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현황
- 제2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 제3절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 제4절 3층 보장체계의 확립

제 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9%로 국제연합(UN) 기준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16년 후인 2019년경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4%로 증가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막대한 가운데 노인층의 증대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비용분담의 과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1970년대 이후 이미 15%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강조되어 왔다.따라서 현재는 노후의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기업연금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이 노후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하는 데에는 제도의 성격상, 그리고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보장인 기업연금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온 결과이다.

참고 자료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방하남 외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윤여협, 최원탁, 「금융세계화와 연금제도 변화의 쟁점 : 기업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사회보장정책 워크숍 자료, 20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민주노총
사회보장정책 워크숍 자료, 2001.
주진우,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노후소득 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방하남, <토론문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박장환, <토론문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정길오, <토론문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이호성, <토론문 4 :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김성희, <토론문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한국FP협회, 「퇴직설계와 종업원복리제도」, 2001.

강상욱,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구민섭,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윤복현,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공민정, “기업연금제도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2001.

LG 경제연구소,「퇴직금과 기업연금 어느 것이 유리 한가」, LG경제연구소 LG주간경제 제714호, 2003.
우재룡, “기업연금 ‘증시․노․사’ 윈윈 게임”, 파이낸셜뉴스, 2003.
______, “근로자 노후 보다 안전하게”, 한국일보 사설, 2003.
송원근, “기업연금, 미국-독일의 차이”, 한겨레신문, 2003.
______, “연기금 운용 가입자 이익 우선”, 파이낸셜뉴스, 2003.
명순영, “기업연금제 도입 부처간 갈등”, 매경 ECONOMY 제1197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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