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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및도시] 카파라치와 교통사고감소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논란이 되었던 카파라치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최근 다시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요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1. 전개
2. 도입목적
3. 적용방법
4. 도입 후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현황

Ⅲ. 카파라치
1. 카파라치의 등장
2. 카파라치 등장으로 인한 여러 현황 및 결과
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2) 교통사고 현황 감소
3) 도시별 교통문화지수 향상

Ⅳ.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장 ․ 단점
1.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의 장점
1) 준법정신 함양
2) 국민의 생명보호
3)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
2.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의 단점
1) 전문 카파라치 등장
2) 취약한 도로교통체제를 미끼로 촬영
3) 공권력의 불신야기
4) 신고를 위한 불법자행
5) 이웃사회의 경직

Ⅴ. 결론

본문내용

이들 가운데 솜씨가 좋은(?) 카파라치는 한달 소득이 3백만∼4백만원은 좋이 됐으며, 1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보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고, 국민 상호간에 불신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도 많아 2003년 1월부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 교통사고증가율을 다시 10%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연 카파라치를 통해서만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해야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의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자질을 하는 것을 매우 치사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신고정신이 없다고들 말한다. 남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아도 그저 지나쳐버린다. 선진국에서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만 나도 경찰에 신고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참거나 불평만 할 뿐이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사탕을 준다니까 온갖 신고꾼이 나타나고 있다. 돈을 주면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네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등장한 카파라치는 이제 일부 소수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신고문화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과연 이러한 카파라치의 도입을 통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아보아 교통사고 감소요인으로서의 카파라치의 장점과 이웃사회에서의 차파라치의 역기능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 한국일보 2001-04-03 17:08, 1명이 5,000건 신고
△ 국민일보 2001-03-02 23:59,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보상금 지급
△ 사이버경찰청 - 교통사고현황
△ 건설교통부 - 도시별교통문화지수의 향상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 한국일보 2004-03-26 18:40, 교통사고 지난해 다시 증가세
△ 오마이뉴스 2002-09-05 09:28,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 도로 사정부터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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