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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용어들을 정리하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나누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용어의 정리

Ⅱ.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1)전자문서의 활용
(2)거래기록의 보존 등
(3)조작실수 등의 방지
(4)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등
2.관련사업자의 협력 등
(1)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2)사이버몰의 운영
(3)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Ⅲ.통신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1)통신판매업자의 신고
(2)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3)청약확인 등
(4)재화 등의 공급 등
(5)공급서의 송부 등
2.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액의 제한 등
(1)청약철회 등
1)철회 등의 기간
2)철회 등의 효과
(2)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3)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3.금지행위 등
(1)금지행위
(2)휴업기간 등에 있어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본문내용

Ⅰ.용어의 정리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1)전자문서의 활용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문서로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전에 이러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당해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및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참고 자료

경제법-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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