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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즈니스]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의사표시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적의사표시에 관한 법적인 해석입니다.자료를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목차만 보시면 대략의 내용을 짐작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 전통적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정의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到達主義)의 원칙
2) 표의자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公示送達)
4) 계약의 성립

●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인터넷
1)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출현 및 전망
2)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와의 차이점

● 전자적 의사표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2.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점의 검토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전통적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정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 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 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表示行爲)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심의 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 효과의사가 추단(推斷)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전자거래와 법 (http://law.kimz.net/index.htm)
- 넥스비즈 (http://www.eedunet.com/pds/file_data/17강.doc)
- 전자거래법 (오병철, 법원사, 2000)
- 정보통신법 (김호영, 진한도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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