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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제조물 책임의 정의 및 성공/실패점과 PL사례

등록일 2004.06.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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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의
2.제조물 책임이 입법된 배경
3.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
4.긍정적인 영향
5.부정적인 영향
6.사례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의 정의 및 성공/실패점과 PL사례
1.정의
제조물 책임은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사용방법의 설명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품사용자나 고객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그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상해 또는 손해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즉,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그제조물의제조업자나판매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법리를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이라고 한다.
2.제조물 책임이 입법된 배경
첫째로,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 는제품도고도화·복잡화되고,이에따라 소비자는 상품의성분,성능,제조공정및사용방법등에 관한 모든정보를 스스로 알수없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 하여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이 없는 현재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과실 ②손해의발생③ 손해의발생과과실과의인과관계를입증하여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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