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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후회 안하실겁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절. 공기업의 개념 및 사회적 역할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2)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및 문제점

2절. 공기업 구조개혁 측면에서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정의 및 개념
(2) 민영화의 형태
(3) 민영화의 조건

3절.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
(2)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3) 1990년대 민영화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5) 민영화의 문제점

4절.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1) 영국의 민영화 정책의 시사점
(2) 시사점 1 : 다양한 민영화 방식
(3) 시사점 2 : 민영화와 재규제

5절. 우리나라 구조개혁 및 민영화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1) 민영화 기본법의 마련
(2) 민영화의 목표와 기존 정책
(3) 다양한 민영화 방법
(4) 경쟁환경의 확보

6절.한국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포항제철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과정
3) 민영화의 성과

3장 결론

본문내용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 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의 민영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인센티브의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 연구, 역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민영화 과정에 대한 고찰과, 이를 바탕에 둔 실험적이고 새로운 민영화 방식들의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제반 환경에 적합하고도 합리적인 민영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윤성식,[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5
강신일,[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기획예산처. 1998.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 1998. 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 2001.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안광일. [공기업 통제에 관한 연구]. 광운대논총,1992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8
김대환,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한국경제연구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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