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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위헌 판례평석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헌법소원심판 요건
Ⅲ.논점과 결정사항
Ⅳ.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주장
Ⅴ 본 협정의 주요내용
Ⅶ.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얼마전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 일본군함에서 사격소리와 우리어민이 작은 어선에서 칼을 휘둘러대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말이다.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일본의 자위대의 실력행사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과연 헌법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의심이 간다. 분명 헌법은 조약의 상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치적이유로 본 협정에대해 기각 ,각하 결정을 함으로, 국가적 위신에 큰 손상을 가져왔다고 본다.상황은 상황일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알리는 일은 해야하지 않을까??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과연 사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건지...상당히 씁쓸하다. 헌법소원적법여부와 한일어업협정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Ⅱ.헌법소원심판 요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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