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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의 기능
Ⅲ. 집회의 자유의 법적성격
Ⅳ. 집회의 자유의 주체
Ⅴ. 집회의 자유의 내용
Ⅵ. 집회의 자유의 효력
Ⅶ. 집회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관련문제로서 현행 집시법을 검토)
Ⅷ. 관련문제(집시법 관련)
집회와 법·형사절차

본문내용

Ⅰ. 서설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의 자유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3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일시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2. 인정근거
(1) 헌법 제21조 제1, 2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자유를 가진다.( 21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1②)

(2) 집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구별개념
(1)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바 계속적 ·조직적이면서 반드시 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신적·추상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집회와 구별된다.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말하는 바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단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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