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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인주주회사 판례평석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인주주회사 판례에대한 평석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사실관계
3. 판례검토
4. 손해의 범위
5. 책임의 성립요건
6.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대판 2002. 3. 15. 2000두 1850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회사성립 후 또는 신중의 납일기일후 6월이 경과할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위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이 어떠한가가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소외 제일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1995. 10. 17 자본금 1억원(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인데, 설립당시 원고(甲)는 4,800주를, 원고의 배우자(乙)가 3,5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회사가 경영상, 기술상의 위기에 처하자 1996. 3경 회사의 감사이던 김청천(丁)에게 원고와 원고부인이 소유하던 주식 중 5,100주를 양도하였고, 丁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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