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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등록일 2004.05.31 워드파일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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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2

II. 본론 4
1. 비정규직의 차별 4
2. 비정규직의 형태 4
ⓛ 기간 근로제 4
②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 4
③ 단시간 근로자 5
④ 근로자파견 5
⑤ 가내 근로 5
3. 외국의 비정규직 사례 5
4. 비정규직의 해법 6
ⓛ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 6
②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7
③ 노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가 안정화 7
④ 경제 활성화 8

III. 결론 8

IV. 참고 자료 8

본문내용

④ 근로자파견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지휘. 명령과 노무의 제공이라는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⑤ 가내 근로
- 가내근로는 사용자나 계약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는 작업자의 주거 또는 작업자가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그 사용자나 계약상대방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수행되는 근로로서 통신근로자는 중앙사무실이나 생산 시설에서의 공동작업자와 신체적인 접촉은 하지 않지만 신기술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형태의 근로를 말한다. 가내근로와 통신근로는 근로장소의 독립성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 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04-04-22 19:02 “[고용의 明暗 비정규직] 下. 정규직의 양보가 관건이다”
중앙일보 2004-04-20 21:11 “[고용의 명암 비정규직] 上. 노동법 사각지대”
중앙일보 2004-04-22 21:20 “[고용의 明暗 비정규직] 下. 외국에선 “
중앙일보 2004-04-23 21:19 “[사설] 비정규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비 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03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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