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경제학] 조세의 귀착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기본 개념

○ 전가(shifting)
- 조세가 부과되면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그 일부가 법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가라고 한다.

- 거래단계상 자신보다 이전단계로 전가되는 후전(backward shifting)과 이후단계로 이전되는 전전(forward shifting)

생산요소 투입
상품 생산
상품 소비
[요소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후전
조세 부과
전전
ex. 법인세 부과시
⇒ 상품가격 상승 → 소비자 부담 (전전)
⇒ 노동수요 감소 → 임금 하락 → 노동자부담 (후전)

○ 귀착(incidence)
- 전가가 이루어진 후 각 경제주체들의 최종적인 조세부담(tax burden)이 결정되면, 조세가 해당 경제주체들에게 귀착되었다고 한다. [경제적 귀착]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