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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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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도입 배경
◈ 개발이익환수제의 주요 내용 (안)
◈ 관련기사

본문내용

◈ 도입 배경

작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주택거래신고제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논의.
금년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보도자료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재건축시장의 근원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10.29대책에서 2단계조치로 발표된 “재건축개발이익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함.
현재 이를 위해 건교부, 시민단체 대표, 주택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소집하여 시행방안 모색하여 상반기중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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