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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국어]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정당성-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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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작가 장정일씨 사건
제 3장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정당성 문제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침해논란의 주요사건들 중 이번 논문에서 다루었던 장정일씨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법리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술의 자유를 규제하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는 표현으로 보아야할지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권력에 의해 표현규제를 할 때, 예를 들면 음란물단속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무리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자유의 원천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우선 다양한 매체의 표현물을 구별할 때 법으로 정의된 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이것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제는 권력의 과도함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면으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것을 구분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 장정일. “장정일의 독서일기 3”
-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장호순.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미국헌법인권의 역사”
- 서영채. “장정일은 이해하기 위하여”
- 장영수. “예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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