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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민노당의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4.05.30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문
1.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모델
1)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2)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3) 평가
2. 민주노동당의 정책
1) 정책 방향
2) 정책에 대한 반응
3)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4)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
5) 완전고용정책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6) 비정규직 정책
3.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지나친 우려
1) 정책에 대한 우려
2) 무조건적인 비판은 경계해야한다.
4. 민주노동당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
5.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역할
2) 민주노동당에 거는 정치적 기대
6. 민주노동당의 노동 정책이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민주노동당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정당과 이념적으로 차별성을 보인다.
이런 차별성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아직 10석이라는 작은 위치에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 5만에 이르는 당원들과 민주노총 등의 노조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당당한 제3당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민주 노동당은 1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조세혁명과 복지혁명, 완전고용 실현”, “자주화,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 수호-환경친화적 삶의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하였다.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의원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경제정책과 관련 "부유세 도입 등 조세제도 개혁과 군사비 삭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등의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보수정당의 시장근본주의 경제정책을 바꾸어내겠다."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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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칼럼 민주노동당에 거는 기대와 바람, 2004.4.15
* 조선일보, 임혁백 고려대 교수, [아침논단]민노당이 가져올 정치 변화, 2004.5.6
* 조선일보, 이달곤 서울대 교수, 총선공약 총평 "민주노동당만 정책노선 다르다", 2004.4.6
* 주간조선, 조성관,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민노총 조직 업고 캐스팅보트 장악, 2004.4.27
* 주간조선,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민주노동당 대중으로 외연 넓혀야, 2004.4.22
* 매일경제, 민노당 국회진출 이후 노사관계, 2004.5.6
*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 13.1%를 넘는 요구들...민주노동당의 고민, 2004.5.13
*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민주노동당 강령 북한과 유사" "냉탕에 더운물이 더 들어가야", 2004.4.25
* 오마이뉴스, 김동민 기자, 조중동은 민주노동당에서 손을 떼라, 2004.4.17
* 중앙일보, 전영기, [분수대]민주노동당, 2004.4.21
* 민중의소리, 어지영 기자, 조중동은 민주노동다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 2004.4.21
*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각계 전문가 네티즌이 말하는 민주노동당에 바란다, 2004.4.19
*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민주노동당 이래서 성공했다, 2004.4.16
* 경향신문, 사설-민주노동당 부상을 주목한다, 2004.3.31
* 민주노동당의 정치역학구도와 선거전략에 관한 연구/ 안철진, 학위/학과 및 전공 석사: 정치외교학, 발행사항 서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2.2
*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민주의 노동당(SAP)의 제도화 경험을 통한 분석/ 민정훈, 학위/학과 및 전공 석사: 정치학, 발행사항 서울: 연세대 대학원, 2003.2
*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윤성훈, 충남대학교, 2000
* 민주노동당의 역사 , 이념과 강령 / 안병욱 이재영 김인재 임재홍 박병섭 노회찬 (민주법학, Vol.17 No.1, 2000
*www.pangari.net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www.naver.com - 기사검색 및 백과사전
*http://search.koreanstudies.net - 논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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