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사회비평]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리와 논평

등록일 2004.05.30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글의 전반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옳음(정당성, 당위성)
글의 후반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좋음에 논하는 형식으로 썼습니다.

소결론과 글을 마치며 쓴 후기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1년 12월, 평화주의자이며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을 필두로 하여 가장 최근의 2003년 11월 평화운동가인 염창근씨까지 연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은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을 재인식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태양씨 이전에 지난 반세기 동안 반공이라는 굴레에 갇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음지에서,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이거나 소수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흔히 안식교라 불리는 교단에 소속된 1 만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여 혹독한 징역을 살았고, 지금도 한 해 평균 400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600여명의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지금 수형을 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병역거부가 그들의 양심에 따른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실정법과는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가해진 처벌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단지 그들이 가진 양심과 신념으로 인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는 이 글에서 양심과 그것을 실천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도 이 권리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려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법문사, 2001), p. 45.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001), p. 10.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2), p. 377.
당시는 군대에 가는 것이 곧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였다.
김두식, 「기독교도도 양심적 병역거부했다」,『한겨레 21』제 369호.
한홍구, 「인민군도 무작정 처벌 안했다」,『대한민국사 2』(한겨레신문사, 2003), pp. 211-214.
장동진, 「완전주의와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동명사, 2001), p. 137.
롤즈/황경식(역), 『사회정의론』(서광사, 1985), p. 38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박영사, 2001) p. 522.;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0), p. 456.
베버/이상률역,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문예출판사, 1999), p. 63.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단, 보고자: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