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행정법] 9급 행정법총론

등록일 2004.05.3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행정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
Ⅱ. 국가배상법2조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건
Ⅲ.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요건
Ⅳ.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의 의의와 요건
Ⅴ.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인인소송의 의의
Ⅵ. 사정판결

본문내용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이동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수단인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손실보상이 있다.

(1) 공통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는 사후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전통적으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구별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3) 양자관계의 새로운 경향
양자는 전통적으로 별개의 제도로서 고찰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양 제도가 다같이 국가 등의 활동으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공적부담 앞에 평등 또는 평등부담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양자의 공통점을 찾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양자의 접근, 융화)
오늘날 도의적 비난을 가할 수 없는 무과실의 경우에도 배상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이론이나 위험책임이론이 등장하여 양자를 하나의 국가배상제도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총론 - 고시연구원
행정법총론 - eduspa.com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