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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문화] 한미행정협정(SOFA협정)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4.05.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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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SOFA란 무엇인가
2.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역사적 개관
3.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4.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상황

Ⅲ. 결 론

본문내용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이 땅에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가 끊일 날이 없었으며 그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신음소리 또한 끊일 날이 없었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강의 독극물 방출 사건은 나로 하여금 주한 미군 지위협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협정이라는 미명하에 왜 우리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불법 체납자로서 온갖 악덕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로서 이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파괴자인 그들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으며 이 레포트를 통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참고 자료

*國際法 新講 이중범, 이병조 공저(1998) 일조각 출판사
*韓美行政協定 硏究 이석우(1995) 청년의 시각
*國際法의 理解 정인섭(1997)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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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hya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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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한겨레 9.27일자,10.19일자)
*http://www.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 10.26일자, 10.27일자, 1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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