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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중 개정된 법률

등록일 2004.05.2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법률 제6316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통령령 제17460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통령령 제17807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통령령 제17186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법률 제6506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법률 제6977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본문내용

⊙ 법률 제6316호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 ⊙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출·수입하는 것도 무역으로 보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의 알선 및 전자무역 문서의 중개나 전자무역에 대한 교육·홍보 등전자무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전자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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